구속이 원칙이라더니 체포영장·재통보 저울질‥공수처 의지 있나

◀ 앵커 ▶

'내란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석을 기대한다', '기다려보겠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포영장이냐 재통보냐 저울질하는 사이 피의자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근길인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어떡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내일 윤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십니까?>
"……"
<국회에서는 내란죄 주요 피의자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윤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시간 뒤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나온 오 처장은 출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통지서 수령까지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론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충족합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며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12월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는 체포 영장 청구냐 3차 출석요구서 통보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미적대면서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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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유다혜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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