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가계·자산소득 감소… 빚 못갚는 가구 급증 우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가계 대출 상환 리스크 커져
연체가구 5%까지 상승 가능성
자영업·고령가구일수록 취약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심리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연합뉴스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가구의 연체가구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주택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과 자산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중장기적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소득 감소·자산가격 하락 시 연체가구 5% 상회

24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제성장률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과 자산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충격 발생(악화·심각 시나리오) 시 차입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오는 2026년 기준으로 각각 4.1%,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각각 1.6%p, 2.6%p 높다. 특히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자영업·일용직 △고령가구일수록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크게 올라 충격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변동금리 대출 보유가구가 고정금리 대출 보유가구에 비해 거시경제 충격 시 연체가구 비중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은행보다는 비은행 대출 보유가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보유가구가 거시경제 충격에 민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가계 소비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부채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돼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로 단기적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추가 완화 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긴요해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을 누증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직전 기준금리 인상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단행된 후 상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이 운용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시장금리에 선반영됐다.

이에 한은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한은의 추정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약 1.0%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고, 주택담보대출은 4·4분기에 최대 2.4%p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규제 강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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