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대행체제 흔들면 국제 신뢰 타격" [野,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국정 혼란이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며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지표가 30bp(1bp=0.01%p)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줬고, 그러한 믿음에 기초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도지수'로 통하는 CDS 프리미엄은 수치가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4.615bp였으나 19일 37.36bp로 뛰었다. 이는 외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해 왔다. 이번 사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요건에 대한 해석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정부가 이를 해석하거나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두 법안 모두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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