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보류한 한덕수…탄핵 잠시 미룬 민주당[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윤지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핵심요약

韓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 줄 아는 것이 한국 정치의 힘"
이재명 "내란 세력 비호 생각 밖에 없어…반드시 책임 물을 것"
민주, 권한대행 행보까지 탄핵안에 담았지만 발의는 26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보류시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에 나가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다루는 날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대행, 결국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길을 선택했군요?

[기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결정을 모두 유보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 현안을 처리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이라며, 공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자신의 결정배경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다, 여야가 합의해서 모범답안을 도출하면 좋겠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

[기자]
오늘까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문제를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던 민주당 등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요구를 거부당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이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면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등 경고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되느냐"며 한 권한대행을 비난했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서 마무리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는 혹여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민주당의 탄핵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제출에 앞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권한대행이 되기 전인 총리 시절 12.3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은 점이 헌법 위반이라며 이들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건의, 내란 가담 또는 동조,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3건,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방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건, 모두 5건을 담는 셈입니다. 다만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틀 후인 오는 26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면 탄핵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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