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

“정부 와해시켜 대선 유리하게 이끌려”

환율·대외신인도 타격 우려…“외교안보적 자해”

“이재명 유일체제이자 이재명 독재”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라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은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일이기도 하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하는 자아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정족수는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의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선 “입법조사처장은 야당 몫, 제1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추가 탄핵 시도가 경제·외교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역설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국은행은 내년도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사하고, 중기중앙회는 최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환율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외신인도 하락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추경(추가경정예산) 놀이조차 적극 수용했다”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거듭 탄핵하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다”라며 “오늘 양국은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단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마비 가능성을 언급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주장도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후 경제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인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 차례 탄핵시킬 것”이라며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최종심 전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정 생각, 국민 생각하는 것일까. 오로지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나만 목표를 두지 않나”라며 “한 두달 안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를 100% 신뢰하지 않으니 헌법재판소를 두는 것”이라며 “견제장치를 만든 이유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에 따르라’는 게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이자 이재명 독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