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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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등 여야가 머리 맞대야”

앞서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 추진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냐고 묻는 말에 “한 권한대행은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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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특검은 국민 요구…문제 있다면 거부권 행사하라”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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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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