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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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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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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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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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게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며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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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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