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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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가구 내 사용 언어’ 등 저출생·다문화 관련 문항이 신설된다. 사회 변화에 맞춰 신규 통계를 생성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를 새롭게 마련됐다.
통계청은 24일 2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생과 다문화 등 사회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추가된다. 국가기본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구·가구·주택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에선 ‘비혼 동거’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문항에선 기혼 중심의 ‘배우자’만 있지만, 비혼 동거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변화다.
통계청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통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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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57.1%는 비혼 동거에, 20.3%는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처럼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가족돌봄시간, 결혼계획·의향을 묻는 질문도 추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혼동거 통계가 새롭게 나오면 저출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회를 반영한 신규 문항도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 내 사용언어’, ‘한국어 능력’, ‘종교’ 등 질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엔 다문화 문항과 관련해선 태어난 국가와 한국 입국 연월 등만 파악했지만, 새 문항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저출생통계지표안도 논의했다.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출산현황은 출산력·혼인력·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 정책제도는 가족 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 제도 관련 19개 지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기존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8개 지표는 신규로 개발할 게획이다. 여기엔 혼외 출산과 미혼·비혼 등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이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발이 추진한다.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청년층 소득 이동성, 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 등 5개 신규 통계는 이미 개발이 마무리됐다.
시의성 있는 실험적 통계도 발굴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외식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외식배달지수’, 가계 소득·소비·저축 분포를 보여주는 ‘가계분배계정’ 등이 있다. 통계청은 “신뢰도를 점검 중이지만 활용성이 높은 통계도 시의성 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험적 통계에 포함해 대외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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