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공포 안 해…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
"자신의 정무적 잣대 들이대고 여야 운운…공개 소환조사 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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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김준형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았다.
대신 잠꼬대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다"며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열하고 뻔뻔한 '침대축구'의 전형"이라며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덕수 씨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뽑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지금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이 총리로 임명했을 뿐이다.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임명직들이 제각각 정무적 판단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직 헌법과 법률, 절차와 규정에 맞느냐가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재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며 "자신의 정무적 잣대를 들이대고, '여야'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엄정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를 비공개 출장 조사 했다"며 "즉각 한덕수 총리를 공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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