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즉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아요.
[김형준]
24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쌍특검에 대한 것을 공포하라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권한으로 24일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원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안정을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앵커]
한덕수 대행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면 한 발짝도 더 못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대행까지는 상당히 탄핵을 추진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탄핵 추진 쪽으로 압박을 한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탄핵까지 진행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연 의결정족수를 총리에 준하는 과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에 준하는 3분의 2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에서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는데 부결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통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2인데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간에 내부적으로 의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하게 엄포는 했지만 직접 상정을 할지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위헌, 위법적인 요소들 때문에라도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우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카드를 강하게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렇게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 시간을 끌면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임명을 지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국회의장의 몫이 될 수 있나요? 국회의장이 정하는 부분,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게 어떻게 국회의장의 몫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 때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재적 과반수가 맞지만 현재 지금 위치는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 준하는 것을 모든 요건을 갖추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의장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제안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거기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 4인 체제로 운영할 때 보면 지금 권한대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들어가고 여야 대표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김형준 교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귀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엇갈립니다. 문자 그대로 대통령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 그대로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유고해서 후순위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대행이지 엄밀한 면에서 대통령이 아니라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3분의 2이지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데 어떻게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상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 표결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막판에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 위원 3명 바로 추가 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심의 역풍보다는 과연 탄핵의 실효성, 어느 게 더 득실이 많은가를 놓고 민주당은 지금 막판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재적과반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랬죠? 빨리 우리가 만약에 추천하면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칙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도 나름대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법치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최진]
한말씀만 드리면, 논리적 모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여야가 똑같이 모순에 빠져 있다고 봐요. 사실 거부권 행사만 하더라도 행사를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행이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고 하고.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을 하라고 하는 건 민주당 역시 자기모순에 빠진,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양쪽 다 상당히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26일에 첫 회의 열 텐데 지금 일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때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논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나름대로 상징적인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고 국정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논쟁적인 요인들을 모여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법리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경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체제는 곧 출범할 것 같고, 지금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민생경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정말 황당한 것은 예산 집행도 안 됐는데 추경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외교를 통해서 지금 우원식 의장은 대외신인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이 두 가지를 아마 굉장히 핵심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조기대선이 어떻고 헌재가 어떻고 수사가 어떻고 그렇게 되면 저 여야정 협의체는 작동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돌입은 현 시점에서 여야에게 별로 도움이 있고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쌍특검이라고 해서 이른바 1월 1일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여야정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정치력으로 풀 일이지 당장 막힌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당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새롭게 떠오른 논란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계엄 모의 의혹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는데 그 수첩 안에 국회 폐쇄, 사살, 수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사살이라는. 그래서 한때 김어준 씨가 사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체포해서 사살한다고 했을 때 황당한 얘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첩에 사살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또 고약한 부분은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고. 이건 외환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죄가 아니라 외환죄에 해당될 정도로 이런 엄청난 내용이 수첩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걸 적은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정말 비상계엄 이후에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의 필요성과 그리고 계엄의 형식이 허구다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뭐라고 했었죠? 이건 엄포용 계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엄포용 계엄이냐. 뭔가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결국은 헌법기관에서 선출된 기관을 강제력으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은 안 됐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전 모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실증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검찰 수사,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특급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최진]
이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상원 보살의 점집 수첩.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판도라 상자 같아요. 지금까지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 여러 가지 진술을 했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팩트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계엄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아주 확신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엄의 이를테면 5인방이라고 한다면 흔히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저는 거의 세 번째라고 할 정도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수사 2단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팩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케이블로 선관위 위원들을 납치해서 꽁꽁 묶고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아주 세부적인 것이 나왔어요. 만약에 계엄이 순조롭게 진행됐더라면 아마 노상원 전 사령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고 특히 군과 민간 합동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엄청난 악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저 노상원 이른바 수첩이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물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2탄, 3탄들이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 점점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물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 수첩 내용 자체가 계엄군 계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밝혀내야 할 텐데 그렇게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수사 그리고 또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준]
제일 큰 것은 실제로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계획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노상원 씨 단독이 아니라 만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인지한 상황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큰 나름대로의 후폭풍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란은 아니지만 이걸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의 가진 사람이 더욱더 아주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내란죄 하면 폭동이 있었느냐, 아니면 국토가 참탈됐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 상으로 보면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전개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뭔가 제어하고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개헌 논의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탄핵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87년 체제 가지고는 힘든 게 아니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정치권의 흐름이 지금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단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 폭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그러한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중앙권력의 안팎에서 이번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주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번 계엄에도 혹시 그런 역술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은 또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어떤 구체적인 내란 적용,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민심을 아주 아프게 예리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아시다시피 역술 논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법률적인 문제보다 국민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자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노상원의 점집 수첩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35년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제55 경비대, 이게 청와대의 경비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호부대하고 비슷한. 이때부터 같이 있었고 이후로 참모총장, 비서실장할 때도 바로 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실장 할 때 이때도 긴밀하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년 군사적인 문제로 정국 돌아가는 걸 깊이 의논한 것 같은데요. 더욱 놀라운 게 계엄 12월 3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전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오래 전부터 논의했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극비리에 진행됐는데 계엄 이틀 전이니까 12월 1일날 아니, 어떻게 노 전 사령관이 현직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대령 2명하고 불러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곧 계엄할 테니까 준비해라.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본인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한 시나리오를 훤히 알고 있는 거고 그 자체도 엄청난 문제지만 또 현직 정보사령관, 대령이나 장군을 불러서 지시를 한다는 것, 이런 자체가 내란죄로부터 움직일 수 없다, 점점.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교수님 강조했지만 이게 그동안 내란죄 적용 여부로 많은 문제가 되고 관심을 가졌지만 외환죄로 저는 이번에 이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가 동시에 적용되고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증거물들이 좁혀가면 정말 점점 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내란죄는 가볍게만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이적죄만 해도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기징역입니다. 외환죄가. 내란죄 못지않게 훨씬 무거운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햄버거집 회동에서 두 차례 사조직을 만들려고 한 부분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집 가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비선에 있는, 아니면 민간인이 권력 가까이에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그야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고 제왕적이면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 그 루머도 돌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할 때 또 무속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허위로 판단이 나왔지만. 이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을 제도화된 권력이 아니라 개인화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법적인 것을 따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제도도 있고 검증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무력화되면 결국은 대통령 친위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대통령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이 꽉 둘러싸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보면 푸틴 주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공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최근에는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선출된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갖고 휘두르게 되면 비선조직이 날뛰게 되고 정말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도 보면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지금 공조본에서 내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 조사는 안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
일단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선출된 권력이 왕처럼 행세한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본인은 여전히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죠. 아직 선임되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냐, 밀폐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여전히 탄핵된 대통령이라 아무 문제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왕, 억울한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민심은 점점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송달도 거부하고 소환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벌고 단순히 지연 작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재판 전체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일부 강성 보수들에 대한 선동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비협조적이니까, 법원에 대해서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지명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지금 의원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낙점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의원총회에서 보신 것처럼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는 소식인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와서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라. 그것이 원보스로 나가고 또 의사결정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 지론은 권력은 나눠야 된다. 권한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야 책임도 함께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대위원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상황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당정 간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은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은 26일날 상임전국위원회, 상집위를 열고 30일날 상임전국위원회는 인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6일날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모여서 집회에서 투표를 하고. 전국위원회는 워낙 대상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아서 온라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일 오후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30일 오후에 비대위원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앞으로도 큰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현장음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5선의 중진으로 결정이 됐는데 당 혼란을 추스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실은 권영세 의원은 2002년 8월에 재보궐선거 때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됐죠. 그래서 지금 권성동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정치 경험도 있고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계파 해체 선언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당내에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계파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걸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회 없는 책임은 없다. 그동안 왜 보수가, 지금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얼마나 정말 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왔는가에 대한 보수 참회록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던 게 변화와 쇄신이었었어요.
그러나 중도에 하차를 하고 여전히 변화와 쇄신이라는 건 국민의힘 집권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정치 개혁을 국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거였고요. 지금 얘기하는 민생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헌재에 대한 문제, 수사에 대한 문제 그거는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까지도 절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뭔가 집권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이 주가 돼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나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잘 추스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세 가지 과제를 던져주셨는데 최 원장님께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최진]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엄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제 변하겠습니다라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권성동, 권영세, 어떻게 쌍권총 체제가 등장한 건데. 두 사람 공통점이 친윤, 중진, 탄핵 반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이번 비대위를 계기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친윤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과 유지해 왔던 당정 관계, 말하자면 이른바 윤석열의 당 체제를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대외에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아픈 지적을 하자면 조기 실시될 대선은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변화를 거부하는구나. 오히려 당권이나 이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에 이 권성동, 권영세의 쌍권총 체제에 대해서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열리고 있는 것 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야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 오늘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당은 안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우리가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6인 체제로 운영이 됐을까. 지금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돼요. 오히려 6인 체제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 때문에 했다는 비판이 많잖아요. 오죽하면 헌재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그러면 헌재는 기능하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탄핵소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 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송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이것들이 결국은 헌재로 넘어가서 6인 체제로 되면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6인도 심리가 가능하다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국회가 추천하는 몫,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몫이 3명이고요.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지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1명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야당 추천이 2명이 되죠?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한테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이나 등등도 충분하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재판관 선출하고 압박해서 지명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처럼 정치적인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게 추후에 심판이 마무리된 뒤에 9인 체제로 심리를 해도 이 심판 9명 체제에 대한 정당성 같은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까? 야당 주도로만 진행이 됐다. 여당은 빠졌다, 이런 점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까?
[최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당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국회 추천을 거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끝났을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정당성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걸 거부할 만한 명분이나 논리는 사실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9인 완전체로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민주당 쪽이 아쉬운 것은 김형준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왜 9명의 완전체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워낙 서로 여야가 팽팽하고 격돌하고 탄핵이다, 계엄 정국이다 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격앙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후 과정에서도 특히 야당은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준]
그런데 지금 야당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리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기자회견 열고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할 예정인데 일단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 국민께 자세히 설명드림과 동시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김민기 사무총장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0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최초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들이 서성이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한 8분 뒤입니다. 1시 50분부터 다시 한 번 또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들이 들어오는 CCTV 영상 보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 보면 골목길에 인원들이 보이는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현장 보시죠.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 신변상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시의 모습을, CCTV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된 이후 상황입니다. 계엄은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엄군이 이렇게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줄을 서서 서성이고 있고요. 또 감시 또 통제에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현장 CCTV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의장 공관 앞에 집결한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 신변상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직접 전수조사해서 국민께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군들이 줄지어서 이동을 하다가 지금 담벼락으로 보이는 지역을...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이시는 우측이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옆으로 계엄군들이 12월 4일 4시 45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15분 뒤에 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모습은...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해당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상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13명의 군인이 집결한 시각은 01시 50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01시로부터 무려 50분이 경과한 시각입니다.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04시 30분을 지나 0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CCTV 영상 속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 불상자 2인이 등장합니다. 패딩을 입은 사복 차림의 남성 2인은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령부 또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이들을 포함하여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일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성명, 명령자 및 지휘계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일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회가 보유한 CCTV 영상으로 식별되는 병력 외에 추가적인 병력 배치 여부 등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되었던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출동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오늘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1시부터 대통령이 그 요구결의안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던 그 사이에 지금 국회의장 공관 주변으로 다니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진]
저 화면만 보더라도 단순히 이번 계엄이 경고용이나 엄포용이 아니라 상당히 실전용이었고 계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정부 시절의 계엄령을 그대로 본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호만 봐도 아주 살벌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포고령 1호에 대한 실행을 계속 저렇게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징후인 것 같고, 이후에 또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세상에 두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을 이렇게 대충하는 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다. 점점 정말 실질적으로 점집 수첩에서 보면 언론인, 종교인까지 수거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계엄을 정말 전방위로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봤던 화면이었는데 골목길에 무장군인들이 집결해서 있는 모습이요. 그때가 4일 1시 50분이었는데 국회의장 공관 앞에 무장군인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한 이후였는데도 이렇게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집결시킨 이유는 뭘까요?
[김형준]
글쎄요, 그 부분을 아마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을 때 있었던 계엄군들은 다 해제를 하자마자 바로 철수를 했는데 왜 공관에서는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관에 있었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당시에 분명히 의장은 공관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에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신변 안전과 관련돼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회에 가기 전에 만약에 계엄군이 국회의장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체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CCTV를 통해서 나온, 확인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군이 아마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이 예상했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엄포용 계엄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되고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계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영상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체포조, 아직은 사실확인이 아니라 의혹입니다마는 체포조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 사무총장도 사복 차림의 인원들이 혹시나 정보사나 방첩사 요원들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등성명 혹은 신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비선라인이나 사복경찰, 사복군인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온 국민들이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 화면 동영상을 봐도 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긴박감이 덜 느껴져요. 모든 상황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 엄혹한 계엄이 분명한데 군인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 저거 보십시오. 서서히 한가롭게 걷는 거 보면 저런 것을 보면 저게 진짜 계엄인지 아닌지 좀 의문스럽고 저 부분을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계엄을 진짜로 하려고 했다면 저렇게 했느냐라고 본인들이 변론하는 데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저 시간에는 국회의장이 공관에 없었고 국회에 있었잖아요.
[최진]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대인지 누구인지, 민간인이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상 공개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영상과 관련해서 2차 계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의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김형준]
그것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화면의 시점을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2차 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계엄이 해제돼서 국회에서 또 2차 계엄을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국회가 저 영상 공개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루어두기로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관에 대한 CCTV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어떤 의도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치러졌느냐에 대한 아마 총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헌재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해서 밝힐 것은 명백히 밝혀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2차 계엄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도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의심쩍어요. 이를테면 수사 2단 같은 경우 만들어서 이후 활동하는 거나 보면 계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또다시 제2차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동안 계엄 정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워낙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그만큼 크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기 사무총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저렇게 배치된 모습을 보고서는 그 이후 공관에 복귀할 국회의장을 체포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김형준]
그거야 과도한 해석이죠. 지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190명 전원이 국회를 통해서 해제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의장을 체포하겠다? 그런 건 진짜 과도한 해석이고 마치 국회의장이 그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궁금한데요. 왜 갔을까요, 그럼? 국회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엄 해제다, 군인들 철수하라 했는데 저기 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최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 조성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언론인, 종교인 이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 사람들까지 수거,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했는지,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렇게 국회의장 공관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밝혀질 걸 충분히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것은 강성 보수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보수층이 저런 무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줬다, 앞으로 더 뭔가를 우리의 힘을, 파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핵심들은 보수 다수보다는 소수 강성 보수 쪽, 목소리 높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특공대 부대 같은 지지자와 군부대로 해서 오히려 양극단으로 진보, 보수 대결 쪽으로 치닫는 것이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오히려 상황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김형준]
혹시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저 영상의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된 다음 것을 보여주는데 혹시 군 배치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계엄 해제 이후의 것만 보여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결국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 결의 이전에 공관에다 군을 투입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의 양상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그때 출동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요.
[최진]
일단 그 말씀까지 하면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조금 전에 공개했던, 인터뷰했던 사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사실은 민주당 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은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원천적으로 원죄로 가서 어차피 총선 패배의 원죄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결국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나, 그러나 그건 어차피 국민의힘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총선 패배 원인 제공했고 계엄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편파적이고 정치의도적인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지 이게 문제 없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왜곡된 거다라고 항변하기에는 때가 늦었고 민심이 너무 국민의힘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계엄안 해제 의결이 새벽 1시 3분인데 지금 보여드린 최초 영상이 1시 42분이기 때문에 그 40분간에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대기를 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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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즉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아요.
[김형준]
24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쌍특검에 대한 것을 공포하라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권한으로 24일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원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안정을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안정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탄핵 카드를 든다고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저의가 뭐냐? 어떤 게 진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이 24일이고 1월 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충분히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있다고 힘을 막 과시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지금도 보면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위헌적 또 위법적이라고 공격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렇게 1월 1일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결국은 국회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면 한 발짝도 더 못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대행까지는 상당히 탄핵을 추진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탄핵 추진 쪽으로 압박을 한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탄핵까지 진행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연 의결정족수를 총리에 준하는 과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에 준하는 3분의 2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에서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는데 부결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통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2인데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간에 내부적으로 의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하게 엄포는 했지만 직접 상정을 할지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위헌, 위법적인 요소들 때문에라도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우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카드를 강하게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렇게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 시간을 끌면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임명을 지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국회의장의 몫이 될 수 있나요? 국회의장이 정하는 부분,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게 어떻게 국회의장의 몫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 때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재적 과반수가 맞지만 현재 지금 위치는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 준하는 것을 모든 요건을 갖추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의장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제안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거기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 4인 체제로 운영할 때 보면 지금 권한대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들어가고 여야 대표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김형준 교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귀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엇갈립니다. 문자 그대로 대통령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 그대로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유고해서 후순위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대행이지 엄밀한 면에서 대통령이 아니라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3분의 2이지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데 어떻게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상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 표결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막판에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 위원 3명 바로 추가 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심의 역풍보다는 과연 탄핵의 실효성, 어느 게 더 득실이 많은가를 놓고 민주당은 지금 막판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지금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재적과반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랬죠? 빨리 우리가 만약에 추천하면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칙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도 나름대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법치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최진]
한말씀만 드리면, 논리적 모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여야가 똑같이 모순에 빠져 있다고 봐요. 사실 거부권 행사만 하더라도 행사를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행이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고 하고.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을 하라고 하는 건 민주당 역시 자기모순에 빠진,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양쪽 다 상당히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26일에 첫 회의 열 텐데 지금 일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때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준]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논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나름대로 상징적인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고 국정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논쟁적인 요인들을 모여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법리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경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체제는 곧 출범할 것 같고, 지금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민생경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정말 황당한 것은 예산 집행도 안 됐는데 추경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외교를 통해서 지금 우원식 의장은 대외신인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이 두 가지를 아마 굉장히 핵심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조기대선이 어떻고 헌재가 어떻고 수사가 어떻고 그렇게 되면 저 여야정 협의체는 작동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돌입은 현 시점에서 여야에게 별로 도움이 있고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쌍특검이라고 해서 이른바 1월 1일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여야정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정치력으로 풀 일이지 당장 막힌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당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새롭게 떠오른 논란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계엄 모의 의혹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는데 그 수첩 안에 국회 폐쇄, 사살, 수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사살이라는. 그래서 한때 김어준 씨가 사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체포해서 사살한다고 했을 때 황당한 얘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첩에 사살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또 고약한 부분은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고. 이건 외환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죄가 아니라 외환죄에 해당될 정도로 이런 엄청난 내용이 수첩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걸 적은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정말 비상계엄 이후에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의 필요성과 그리고 계엄의 형식이 허구다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뭐라고 했었죠? 이건 엄포용 계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엄포용 계엄이냐. 뭔가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결국은 헌법기관에서 선출된 기관을 강제력으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은 안 됐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전 모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실증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검찰 수사,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특급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최진]
이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상원 보살의 점집 수첩.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판도라 상자 같아요. 지금까지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 여러 가지 진술을 했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팩트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계엄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아주 확신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엄의 이를테면 5인방이라고 한다면 흔히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저는 거의 세 번째라고 할 정도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수사 2단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팩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케이블로 선관위 위원들을 납치해서 꽁꽁 묶고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아주 세부적인 것이 나왔어요. 만약에 계엄이 순조롭게 진행됐더라면 아마 노상원 전 사령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고 특히 군과 민간 합동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엄청난 악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저 노상원 이른바 수첩이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물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2탄, 3탄들이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 점점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물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 수첩 내용 자체가 계엄군 계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밝혀내야 할 텐데 그렇게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수사 그리고 또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준]
제일 큰 것은 실제로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계획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노상원 씨 단독이 아니라 만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인지한 상황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큰 나름대로의 후폭풍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란은 아니지만 이걸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의 가진 사람이 더욱더 아주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내란죄 하면 폭동이 있었느냐, 아니면 국토가 참탈됐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 상으로 보면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전개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뭔가 제어하고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개헌 논의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탄핵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87년 체제 가지고는 힘든 게 아니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정치권의 흐름이 지금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단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 폭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그러한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중앙권력의 안팎에서 이번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주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번 계엄에도 혹시 그런 역술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은 또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어떤 구체적인 내란 적용,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민심을 아주 아프게 예리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아시다시피 역술 논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법률적인 문제보다 국민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자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노상원의 점집 수첩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35년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제55 경비대, 이게 청와대의 경비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호부대하고 비슷한. 이때부터 같이 있었고 이후로 참모총장, 비서실장할 때도 바로 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실장 할 때 이때도 긴밀하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년 군사적인 문제로 정국 돌아가는 걸 깊이 의논한 것 같은데요. 더욱 놀라운 게 계엄 12월 3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전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오래 전부터 논의했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극비리에 진행됐는데 계엄 이틀 전이니까 12월 1일날 아니, 어떻게 노 전 사령관이 현직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대령 2명하고 불러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곧 계엄할 테니까 준비해라.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본인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한 시나리오를 훤히 알고 있는 거고 그 자체도 엄청난 문제지만 또 현직 정보사령관, 대령이나 장군을 불러서 지시를 한다는 것, 이런 자체가 내란죄로부터 움직일 수 없다, 점점.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교수님 강조했지만 이게 그동안 내란죄 적용 여부로 많은 문제가 되고 관심을 가졌지만 외환죄로 저는 이번에 이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가 동시에 적용되고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증거물들이 좁혀가면 정말 점점 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내란죄는 가볍게만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이적죄만 해도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기징역입니다. 외환죄가. 내란죄 못지않게 훨씬 무거운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햄버거집 회동에서 두 차례 사조직을 만들려고 한 부분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집 가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비선에 있는, 아니면 민간인이 권력 가까이에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그야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고 제왕적이면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 그 루머도 돌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할 때 또 무속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허위로 판단이 나왔지만. 이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을 제도화된 권력이 아니라 개인화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법적인 것을 따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제도도 있고 검증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무력화되면 결국은 대통령 친위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대통령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이 꽉 둘러싸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보면 푸틴 주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공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최근에는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선출된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갖고 휘두르게 되면 비선조직이 날뛰게 되고 정말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도 보면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지금 공조본에서 내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 조사는 안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
일단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선출된 권력이 왕처럼 행세한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본인은 여전히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죠. 아직 선임되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냐, 밀폐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여전히 탄핵된 대통령이라 아무 문제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왕, 억울한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민심은 점점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송달도 거부하고 소환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벌고 단순히 지연 작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재판 전체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일부 강성 보수들에 대한 선동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비협조적이니까, 법원에 대해서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지명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지금 의원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낙점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의원총회에서 보신 것처럼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는 소식인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와서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라. 그것이 원보스로 나가고 또 의사결정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 지론은 권력은 나눠야 된다. 권한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야 책임도 함께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대위원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상황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당정 간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은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은 26일날 상임전국위원회, 상집위를 열고 30일날 상임전국위원회는 인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6일날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모여서 집회에서 투표를 하고. 전국위원회는 워낙 대상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아서 온라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일 오후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30일 오후에 비대위원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앞으로도 큰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현장음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5선의 중진으로 결정이 됐는데 당 혼란을 추스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실은 권영세 의원은 2002년 8월에 재보궐선거 때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됐죠. 그래서 지금 권성동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정치 경험도 있고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계파 해체 선언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당내에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계파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걸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회 없는 책임은 없다. 그동안 왜 보수가, 지금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얼마나 정말 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왔는가에 대한 보수 참회록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던 게 변화와 쇄신이었었어요.
그러나 중도에 하차를 하고 여전히 변화와 쇄신이라는 건 국민의힘 집권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정치 개혁을 국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거였고요. 지금 얘기하는 민생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헌재에 대한 문제, 수사에 대한 문제 그거는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까지도 절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뭔가 집권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이 주가 돼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나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잘 추스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세 가지 과제를 던져주셨는데 최 원장님께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최진]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엄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제 변하겠습니다라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권성동, 권영세, 어떻게 쌍권총 체제가 등장한 건데. 두 사람 공통점이 친윤, 중진, 탄핵 반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이번 비대위를 계기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친윤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과 유지해 왔던 당정 관계, 말하자면 이른바 윤석열의 당 체제를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대외에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아픈 지적을 하자면 조기 실시될 대선은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변화를 거부하는구나. 오히려 당권이나 이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에 이 권성동, 권영세의 쌍권총 체제에 대해서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열리고 있는 것 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야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 오늘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당은 안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우리가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6인 체제로 운영이 됐을까. 지금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돼요. 오히려 6인 체제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 때문에 했다는 비판이 많잖아요. 오죽하면 헌재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그러면 헌재는 기능하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탄핵소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 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송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이것들이 결국은 헌재로 넘어가서 6인 체제로 되면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6인도 심리가 가능하다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국회가 추천하는 몫,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몫이 3명이고요.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지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1명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야당 추천이 2명이 되죠?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한테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이나 등등도 충분하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재판관 선출하고 압박해서 지명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처럼 정치적인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게 추후에 심판이 마무리된 뒤에 9인 체제로 심리를 해도 이 심판 9명 체제에 대한 정당성 같은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까? 야당 주도로만 진행이 됐다. 여당은 빠졌다, 이런 점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까?
[최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당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국회 추천을 거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끝났을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정당성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걸 거부할 만한 명분이나 논리는 사실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9인 완전체로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민주당 쪽이 아쉬운 것은 김형준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왜 9명의 완전체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워낙 서로 여야가 팽팽하고 격돌하고 탄핵이다, 계엄 정국이다 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격앙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후 과정에서도 특히 야당은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준]
그런데 지금 야당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리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기자회견 열고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할 예정인데 일단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 국민께 자세히 설명드림과 동시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김민기 사무총장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0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최초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들이 서성이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한 8분 뒤입니다. 1시 50분부터 다시 한 번 또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들이 들어오는 CCTV 영상 보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 보면 골목길에 인원들이 보이는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현장 보시죠.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 신변상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시의 모습을, CCTV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된 이후 상황입니다. 계엄은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엄군이 이렇게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줄을 서서 서성이고 있고요. 또 감시 또 통제에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현장 CCTV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의장 공관 앞에 집결한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 신변상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직접 전수조사해서 국민께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군들이 줄지어서 이동을 하다가 지금 담벼락으로 보이는 지역을...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이시는 우측이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옆으로 계엄군들이 12월 4일 4시 45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15분 뒤에 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모습은...
[김민기 / 국회사무총장]
해당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상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13명의 군인이 집결한 시각은 01시 50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01시로부터 무려 50분이 경과한 시각입니다.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04시 30분을 지나 0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CCTV 영상 속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 불상자 2인이 등장합니다. 패딩을 입은 사복 차림의 남성 2인은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령부 또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이들을 포함하여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일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성명, 명령자 및 지휘계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일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회가 보유한 CCTV 영상으로 식별되는 병력 외에 추가적인 병력 배치 여부 등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되었던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출동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오늘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1시부터 대통령이 그 요구결의안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던 그 사이에 지금 국회의장 공관 주변으로 다니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진]
저 화면만 보더라도 단순히 이번 계엄이 경고용이나 엄포용이 아니라 상당히 실전용이었고 계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정부 시절의 계엄령을 그대로 본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호만 봐도 아주 살벌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포고령 1호에 대한 실행을 계속 저렇게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징후인 것 같고, 이후에 또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세상에 두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을 이렇게 대충하는 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다. 점점 정말 실질적으로 점집 수첩에서 보면 언론인, 종교인까지 수거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계엄을 정말 전방위로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봤던 화면이었는데 골목길에 무장군인들이 집결해서 있는 모습이요. 그때가 4일 1시 50분이었는데 국회의장 공관 앞에 무장군인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한 이후였는데도 이렇게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집결시킨 이유는 뭘까요?
[김형준]
글쎄요, 그 부분을 아마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을 때 있었던 계엄군들은 다 해제를 하자마자 바로 철수를 했는데 왜 공관에서는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관에 있었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당시에 분명히 의장은 공관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에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신변 안전과 관련돼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회에 가기 전에 만약에 계엄군이 국회의장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체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CCTV를 통해서 나온, 확인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군이 아마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이 예상했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엄포용 계엄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되고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계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영상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체포조, 아직은 사실확인이 아니라 의혹입니다마는 체포조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 사무총장도 사복 차림의 인원들이 혹시나 정보사나 방첩사 요원들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등성명 혹은 신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비선라인이나 사복경찰, 사복군인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온 국민들이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 화면 동영상을 봐도 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긴박감이 덜 느껴져요. 모든 상황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 엄혹한 계엄이 분명한데 군인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 저거 보십시오. 서서히 한가롭게 걷는 거 보면 저런 것을 보면 저게 진짜 계엄인지 아닌지 좀 의문스럽고 저 부분을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계엄을 진짜로 하려고 했다면 저렇게 했느냐라고 본인들이 변론하는 데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저 시간에는 국회의장이 공관에 없었고 국회에 있었잖아요.
[최진]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대인지 누구인지, 민간인이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상 공개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영상과 관련해서 2차 계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의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김형준]
그것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화면의 시점을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2차 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계엄이 해제돼서 국회에서 또 2차 계엄을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국회가 저 영상 공개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루어두기로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관에 대한 CCTV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어떤 의도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치러졌느냐에 대한 아마 총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헌재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해서 밝힐 것은 명백히 밝혀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2차 계엄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도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의심쩍어요. 이를테면 수사 2단 같은 경우 만들어서 이후 활동하는 거나 보면 계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또다시 제2차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동안 계엄 정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워낙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그만큼 크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기 사무총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저렇게 배치된 모습을 보고서는 그 이후 공관에 복귀할 국회의장을 체포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김형준]
그거야 과도한 해석이죠. 지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190명 전원이 국회를 통해서 해제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의장을 체포하겠다? 그런 건 진짜 과도한 해석이고 마치 국회의장이 그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궁금한데요. 왜 갔을까요, 그럼? 국회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엄 해제다, 군인들 철수하라 했는데 저기 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최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 조성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언론인, 종교인 이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 사람들까지 수거,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했는지,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렇게 국회의장 공관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밝혀질 걸 충분히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것은 강성 보수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보수층이 저런 무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줬다, 앞으로 더 뭔가를 우리의 힘을, 파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핵심들은 보수 다수보다는 소수 강성 보수 쪽, 목소리 높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특공대 부대 같은 지지자와 군부대로 해서 오히려 양극단으로 진보, 보수 대결 쪽으로 치닫는 것이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오히려 상황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김형준]
혹시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저 영상의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된 다음 것을 보여주는데 혹시 군 배치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계엄 해제 이후의 것만 보여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결국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 결의 이전에 공관에다 군을 투입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의 양상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그때 출동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요.
[최진]
일단 그 말씀까지 하면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조금 전에 공개했던, 인터뷰했던 사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사실은 민주당 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은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원천적으로 원죄로 가서 어차피 총선 패배의 원죄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결국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나, 그러나 그건 어차피 국민의힘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총선 패배 원인 제공했고 계엄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편파적이고 정치의도적인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지 이게 문제 없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왜곡된 거다라고 항변하기에는 때가 늦었고 민심이 너무 국민의힘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계엄안 해제 의결이 새벽 1시 3분인데 지금 보여드린 최초 영상이 1시 42분이기 때문에 그 40분간에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대기를 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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