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쌍특검 패싱…野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이런정치]

한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 만지작

탄핵 정족수 놓고 설왕설래 이어질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박상현·문혜현·양근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특검법(쌍특검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국회 합의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탄핵 시도와 직무정지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일에도 총리실은 쌍특검법 공포 등과 관련해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연속성’을 강조한 만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썼던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선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자, 민주당은 곧장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총리 탄핵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표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겨냥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이어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을 합한 21명의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위원 등을 최소 정족수인 11명보다 줄여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서 당내 논의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었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 탄핵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