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계속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지금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첩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수사 상황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점집에서 수첩 하나를 확보했어요.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설명한 게 핵심이었는데요.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 60여 쪽 분량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됐는데요. 경찰은 이 수거라는 단어에 체포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들의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명이 이 수첩에 적혀 있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계엄선포 이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수첩, 내용을 보면 군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했다, 이런 단서도 흘러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수거라는 단어 하나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야권은 김 전 장관의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또 우리 군이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첩이 나온 거라 경찰은 이 수첩에 담긴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는 대응전략을 세울 텐데 혹시 예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은 이 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첩 내용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자신감도 밝혔는데요. 국회 봉쇄와 현직 판사,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햄버거 가게 회동을 주도하고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대부분 진술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수첩의 증거능력 한계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게 수첩에 적힌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맞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도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일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안에 담긴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고요. 그동안 나온 진술과 비교하는 수사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첩과 관련된 수사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모도 밝혀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1일과 3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 회동 당시에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60여 명 규모의 3개부로 구성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2단에 군 관계자를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문건 작성 주체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포고령 발령 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해서 인사발령 문서까지도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국방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비역 2명을 포함한 군인 1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상황인데 오는 26일에 출석할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는데요. 추 의원에게 지난 16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신청하고요.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은 출석한다면 합동수사를 예고하고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의 생각인 것인데요.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경찰은 오는 25일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하면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문을 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합동조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견 수사관 지위도 아닌 일반 경찰관이 공수처 조사에 입회해 질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지만 공수처와 조율을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을 수령 거부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령한 출석요구서 수취윈 불명이 됐고요.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 같은 경우에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공문도 보냈는데 이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전자공문을 열람하지도 않고요.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잇단 수취 거절 이게 버티기 전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 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끌기 아니냐, 지인전략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 탄핵심판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소식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간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환요구서도 받고 있지 않고요.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서류를 수용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형습니다. 발송 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용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에 보냈습니다. 이 서류가 20일에 관저로 도착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준비명령을 통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 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 현재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 문제를 두고 수사 기관에서 잡음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조사를 시도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쪽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불발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곧바로 또 반박문을 냈습니다.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고요. 23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도록 협조해 줬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 간에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모두 넘기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기록이 다 넘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기록 정리와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등 조사대상자들이 수사기관 불협화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내란수사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할 수 있다, 무효화하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미리 이루어진 수사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그 자체가 불법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 출석해서 13차례 조사를 받았다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늘 경찰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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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계속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지금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첩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수사 상황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점집에서 수첩 하나를 확보했어요.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설명한 게 핵심이었는데요.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 60여 쪽 분량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됐는데요. 경찰은 이 수거라는 단어에 체포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들의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명이 이 수첩에 적혀 있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계엄선포 이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수첩, 내용을 보면 군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했다, 이런 단서도 흘러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수거라는 단어 하나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야권은 김 전 장관의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또 우리 군이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첩이 나온 거라 경찰은 이 수첩에 담긴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는 대응전략을 세울 텐데 혹시 예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은 이 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첩 내용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자신감도 밝혔는데요. 국회 봉쇄와 현직 판사,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햄버거 가게 회동을 주도하고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대부분 진술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수첩의 증거능력 한계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게 수첩에 적힌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맞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도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일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안에 담긴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고요. 그동안 나온 진술과 비교하는 수사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첩과 관련된 수사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모도 밝혀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1일과 3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 회동 당시에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60여 명 규모의 3개부로 구성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2단에 군 관계자를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문건 작성 주체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포고령 발령 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해서 인사발령 문서까지도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국방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비역 2명을 포함한 군인 1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상황인데 오는 26일에 출석할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는데요. 추 의원에게 지난 16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신청하고요.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은 출석한다면 합동수사를 예고하고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의 생각인 것인데요.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경찰은 오는 25일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하면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문을 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합동조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견 수사관 지위도 아닌 일반 경찰관이 공수처 조사에 입회해 질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지만 공수처와 조율을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을 수령 거부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령한 출석요구서 수취윈 불명이 됐고요.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 같은 경우에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공문도 보냈는데 이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전자공문을 열람하지도 않고요.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잇단 수취 거절 이게 버티기 전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 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끌기 아니냐, 지인전략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 탄핵심판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소식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간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환요구서도 받고 있지 않고요.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서류를 수용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형습니다. 발송 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용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에 보냈습니다. 이 서류가 20일에 관저로 도착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준비명령을 통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 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 현재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 문제를 두고 수사 기관에서 잡음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조사를 시도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쪽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불발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곧바로 또 반박문을 냈습니다.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고요. 23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도록 협조해 줬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 간에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모두 넘기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기록이 다 넘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기록 정리와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등 조사대상자들이 수사기관 불협화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내란수사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할 수 있다, 무효화하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미리 이루어진 수사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그 자체가 불법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 출석해서 13차례 조사를 받았다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늘 경찰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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