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관 9인 체제' 드라이브…'권한쟁의심판' 꺼내든 국힘

[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윤 대통령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걸 반박한 겁니다.

또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정당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비상계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27일로 다가온 만큼,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는데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회 방식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거부권 행사 없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신청이 인정된 선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황주]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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