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민주, '윤 파면' 비상행동…오후 5시 의원총회 소집

박찬대 "내일까지 특검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

"내란 수사·재판 방해 세력이 국정 혼란 부추겨"

[앵커]
정치권에선 야당이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고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면서, 여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신속한 대통령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처럼 찬성 2백 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열흘째 의뢰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까지 법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엔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도 독촉했지만, 여당은 국정조사에 참여할지 조금 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6일과 31일 추가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고, 26일엔 거대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정부가 참여하는 첫 번째 국정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 끝났고 이제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가 막 시작됐는데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별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이념적 편향성이 강해서 재판관으로선 부적절한 법관들이라며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폈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임명 권한이 없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가 직접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강행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다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집됐죠?

[기자]
네,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동시에 당시 경찰력이 동원된 배경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회의엔 행안위 담당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계엄 당시 기관이 본 피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허한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보류하고, 오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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