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비상계엄 꼭 필요했을까…동의 어려웠다"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내년 연두업무보고 이후 발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TV에서 계엄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랐다. 당시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데, 꼭 이 방법 밖에 없었을까 생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일 오전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인 만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한다"며 "비상국면에서도 하루 정도만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내년에는 조금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풀려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이 비상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외 신뢰도와 국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과기정통부 수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 취임한지 130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미래 주무부처라는 자부심과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 정책을 체감하고 업무에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틈의 빈틈없이 미래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절대 멈춰서면 안 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통신경쟁활성화 정책은 내년 초로 연기됐다.

지난 7월 총 4301억원에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이통 진입이 무산되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면서 또 다시 정부의 통신정책에 눈길이 쏠린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제4이통의 경우 정부가 8번을 실패하고 9번째로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시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제4이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 다각적 노력 해왔고 구체적 플랜이 있다"며 "연초에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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