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왜 명예도민 해촉 사유 안 되나?"…전북도의회 "조속히 취소" 촉구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엄 사태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명예도민 취소 성명을 밝힌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머뭇거리고 있어 신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비례·정의당)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동조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취소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과 달리 이미 제지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의장·교육감 등 3자가 모여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비례·정의당)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동조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취소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 도의원은 "계엄령이 발표된 긴박한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시간끌기에 나섰고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전 국민의 열망이 담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1차 투표에는 표결조차 나서지 않았다"며 "2차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에 투표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와 방관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란동조당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움직임이나 취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없다고 오현숙 도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명예도민 취소는 당초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예산확보 및 법령안 통과 등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예도민 해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지사가 발의해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19명에 대한 위촉 이유를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현숙 도의원은 "서병수·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도의 가장 큰 현안 법률안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에 포함되었던 인사"라며 "성일종 의원은 익산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었던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과정에 광주광역시를 끼워 넣으며 익산시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또 "전북의 아픈 손가락이 된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내란사태의 동조범이라 지적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중앙경찰대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지인 충남 지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장하는 것만큼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이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들이 위촉 사유였던 예산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 법령안 통과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오직 정치적 이유로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명분없이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에 대한 취소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18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김관영 도지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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