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으로 상향"

3대 우선 과제 발표…부양가족 공제 기준 25세까지 상향 추진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23일 직장인의 식사대(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비롯해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까지 상향하고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5개의 분야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말정산금 소확행 시리즈 정책 3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된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5가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금 소확행 시리즈 발견'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재테크 지원' '청년소득세,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및 확대' 등을 선정했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직장인 20대 현실화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에서 2022년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올해 외식 물가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대비 10.7%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장인 식사대(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상향 조정해서 밥값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청년자녀부양 크레파스 지원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녀 교육비의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하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시켜서 자녀 교육에 소비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3건의 법률안 외에 토론회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도 "근로소득세만이 매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활동 계획에 대해 "첫 번째로 월급쟁이에게 불공평한 현행 조세 체계를 공평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둘째로는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은 세금 제도는 합리화 또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 번째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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