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전해철도 “양당 정치 극복”…尹 탄핵에 고개 드는 선거제 개혁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 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MBN 뉴스에 출연해 “진영 싸움과 정치 양극화를 막으려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도입된 소선거구제도는 선거구마다 1위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까닭에 사표(死票)가 양산되는 단점이 있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양분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반면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제3당 등 군소 정당이 수월하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 정당이 난립할 수 있지만 양당체제를 허물어 대립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대결만 펼친다”며 “이걸 바꾸는 건 복잡한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종전처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과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에도 ‘제 3지대 연대론’을 띄우며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부각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전해철 경기 도정자문위원장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양당 정치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개헌을 하든 안 하든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현실 정치를 개선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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