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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야당, 행안위서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윤 대통령 임명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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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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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3차 위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박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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