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오늘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행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상설특검 관련 “오늘 중으로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