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하고 개헌 논의 시작해야"

"대한민국, 탄핵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 2024.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7 체제는 1987년 6 ·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를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간선제 호헌(護憲)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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