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관 청문회…국힘 "임명 자체가 불가능" 불참

'탄핵서류' 일체 안 받는 윤…헌재, '송달 간주' 여부 오늘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연작전을 편다는 비판이 커지는데, 헌재는 서류 송달을 마친 걸로 간주할지 오늘(23일) 결정합니다. 민주당도 국회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 청문회를 열고 이번주 안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 요구서를 모두 거부한 겁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달리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늘 송달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당이 불참한 상태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엽니다.

오늘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이후 바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윤석열 내란과 관련 부분 탄핵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불참하고 임명안이 통과돼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세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2016년 촛불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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