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덕수 탄핵 '시동'…국힘 "200표 필요" 방어

민주당 "24일까지 상설 특검 공포 안 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권한대행 명확한 탄핵 규정 없어…국민의힘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결에 200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맞게 과반이 아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범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은 "국무총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두고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탄핵 추진을 방침을 밝히며 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으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서도 대통령의 범위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으로 탄핵소추했다고 우기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고 했던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장관 대행이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였다.

학계 "대통령 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된 것 아냐" 반론…탄핵 추진 시 진통 예상

학계에선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나 선출된 권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학자인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무총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일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권한을 대행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요건에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도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땐 '정국 수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탄핵 심판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만,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현재 결원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여당 입장에선 권한대행의 탄핵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시간을 끌 수 있는 셈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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