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충돌…"24일까지 공포해야" vs "거부권 안 쓰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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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공포하지 않는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소추를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사실상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2.3 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많다"며 "특히 내란 행위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그러나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 처리와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협의체 구성 주도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간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당 대표급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체에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의체의 출범 자리에는 이 대표가 참석하고 입법 등 실무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권한대행도 "참고로 국회의장은 여야정협의회 논의 때 첫 참석은 당 대표가 하고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원내 의사처리를 위해 원내대표가 함께할 수는 있다"고 했으나 "협의체는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작지 않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여부 등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무관하게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협의체가 일단 출범하면 입법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 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0여개 민생, 무쟁점 법안이 계류돼있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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