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 속 토론회 개최 '여론전'

여 "장관 임명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는 건 모순"

야 "임명 지연 말고 신속 진행해야…23·24일 청문회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세미나에서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통령 궐위시가 아니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야당의 압박에 여론전으로 맞서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연다. 토론회는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한다.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 아닌 만큼 신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은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2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지금 뉴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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