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방위비 전방위 압박…“나토, GDP 대비 5%로 올려라”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초강경 관세 정책과 방위비를 무기로 동맹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의 최측근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요구는 당시 합의의 두 배가 넘는다.

현재 나토 회원국 32개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71%다.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캐나다·벨기에·스페인 등 8개국이다. 3%를 넘긴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 4개국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수년간 GDP 2%에도 못 미치는 방위비로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나토 회원국이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에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남미 우방국인 파나마에도 운하 수수료를 놓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해군과 상무부에 파나마가 부과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수수료를 즉시 중단하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파나마가 운하를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없다면 “미국은 운하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의 만찬에서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 중국, 대만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2기의 대만 대응은 큰 관심사다. 최근 레이먼드 그린 미국 재대만협회(ATI) 타이베이 사무처장(대만 주재 대사 격)은 한 강연에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인 약 10조 달러(약 1경4495조원)가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은 이전과 같은 기조로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및 대만의 미래 도전 대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제1 야당인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 격)이 인솔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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