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소환…이번 주(23~27일)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현직 대통령 헌정사 첫 피의자 조사받나…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소환

(서울=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5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의 실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 끝나 검찰에서 현재 신병확보한 인물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특검법 공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특검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을 특검법 공포 및 상설 특검 임명 시한으로 못박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 후보 추천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9인 체제 복원 '첫발'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통령실로 동의안을 송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상습 마약 투여' 유아인 2심 결심공판…검찰 구형 관심

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4시 4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불법 처방받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엄 씨를 법정구속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통계청, 26일 '10월 인구동향' 발표…출생아 수 4개월째 증가 이어질까

통계청은 26일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4명(10.1%) 늘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로, 증가 폭은 같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9월(2772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석 달째 출생아 수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많은 수준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혼인 건수도 출산율 반등에 기대를 싣는 요인이다. 3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건(24%) 증가한 5만 1706건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 첫 달인 10월 지표에서도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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