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각종 기존 정책을 부정한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없애고 각종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내 친환경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할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차 수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자동차 정책은 모든 업체가 같은 시작점이 되는 만큼 누가 경쟁력을 높이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트럼프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례를 볼 때 자율주행 운행 허가 등 각종 제도적 혜택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독주 가능성에 고민이 커질 것이다.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품질이 뒷받침된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미·중 경제 갈등이 더 거세지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 등 중국산에 대한 무차별적 제한 정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 60%의 관세 부과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 갈등이 한국에 유탄을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상하원 합의를 통한 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나 최악도 생각해야 한다. 플랜B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보조금 정책은 폐기될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와 폐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내연기관차 회귀도 화두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 탄소중립이나 감소에 대한 정책 후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온실가스 목표의 재정립이 가능해지며 환경 변화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기차 캐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이 2028~2029년 정상 상승 궤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연쇄 후퇴가 예상된다. 다른 국가보다 전기차와 배터리 주도권을 지닌 한국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미 흑자가 규모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가 언급했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10~20% 관세 부과는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 증에 있으나 더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두 플랜B를 준비하고 있고 악화된 국면을 고민하고 있다. 대외 경제 활성화와 철저한 국방 자립 등 정부의 융합된 지도력이 중요한 시기다. 해결 과제가 늘고 있다. 현명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자동차 산업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pskim@daeli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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