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개혁 처참히 실패…전공의 처단 포고령 사과해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대통령 권한대행 사과 촉구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처단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의정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를 갖고 당장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긴급 처방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비밀리에 의료계 관계자들과 대통령 고위관계자들 간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다. 그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2000명이란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란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라며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