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편파적 유권해석·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강력 규탄”

서지영 원내대변인 22일 논평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유권해석,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는 정치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는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채용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며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