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준다던 한국형 스타이펜드, 대학 30여곳만 시작... SKY는 빠졌다

이공계 대학원생 모두에 인건비 약속
정작 대학·교수들 참여 신청 소극적
서울·연세·고려대 등 주요 대학 불참
정부 "신청 기회 분기별로 늘리겠다"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일하는 이공계 연구원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달리3·오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도입할 예정이나, 첫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학이 현재 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에 따르면,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은 가천대를 비롯한 25개 대학만 지정됐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를 개별 교수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대학은 기관단위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정부가 학생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기관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라는 의도다.

그러나 서울대·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는 물론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 상당수가 이번에 공고된 기관단위 관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대학이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단위 관리를 신청한 대학 중 일부는 보완이 필요해, 요건을 만족한 25개 대학만 공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대학은 2월에 재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학도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선정을 거치더라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는 대학은 30곳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대학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많은 연구자가 기관단위 통합관리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기관단위 관리를 도입하면, R&D 과제를 많이 맡은 연구자의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덜 맡은 연구자에게 재분배할 수 있어 논란이 많았다. 또 인건비 배분과 관리를 해야 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1년에 한 번이던 통합관리기관 신청 기회를 내년에 분기별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