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韓대행, 24일까지 상설특검 추천의뢰·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韓대행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 총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22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불은 잡혔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며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입니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 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작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하다”며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