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판 기본소득 참여대학 34개교로 출발…"추가 신청 받겠다"

'기관단위' 인건비 관리 계정 등록해야…25개 대학 확정 공고

"연구실별 인건비 모아 재원으로 쓰는 것…강제 아닌 자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1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 도입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석사 과정 80만 원, 박사 과정 110만 원) 신청 대학은 3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확산을 목표로 내년 분기별로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고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체목록'에 '연구개발(R&D) 기관 단위'로 이름을 올린 대학은 가천대 등 25개교다.

이공계판 기본소득인 연구생활 장려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약 600억 원 정부 예산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 인건비 운용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단위'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기관 단위 관리로 등록을 마친 대학은 기존 14개에서 25개로 늘었다.

다만 아직까지 연구책임자 단위(연구실별) 관리 대학이 36개로 좀 더 많으며, 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도 여기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생활장려금은 석박사 과정생에게 일괄 지급되는 만큼 대학이 기관 단위로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기관 단위 관리를 신청한 대학은 34개지만 일부 대학이 아직 보완할 게 남아 25개 대학만 우선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확산을 목표로 내년 분기별로 추가 신청을 열고 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때 연구실별 적립금을 모아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했다가 교수 사회의 반발 등 이유로 철회했다.

학생 인건비는 주로 연구 책임자 단위로 관리돼 왔으며, 이는 R&D 과제 내 배정된 예산 형태로 지급된다. 2013년 도입된 특례로 인해 연구실은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를 모아뒀다가 R&D 과제 수주 불안정 시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스타이펜드의 구체적 시행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도 "연구실별 인건비를 풀링해 스타이펜드에 활용하는 것은 강제가 아닌 대학 자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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