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 '셧다운' 위기 종결

상·하원 가결로 셧다운 사태 모면
연방 자금 지원, 내년 3월까지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