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앵커]
20대 총선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인데요. 선관위 스스로 부실 투표 실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2022년 3월 대선 당시 보수성향 유튜버들과 시민들이 투표함을 운반하던 관리관을 에워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은 겁니다.

2020년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겠단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행안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실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동진 / 중앙선관위 대변인 (어제, MBC 라디오)
"(부정선거 주장으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요. 입법 미비에 관한 부분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하지만 특정 인물이나 후보를 넘어 선관위란 기관에 대한 의혹제기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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