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늘려도 2038년까지 의사 부족”…증원 반영한 최신 연구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임상의수가 부족하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입학 정원을 4000명대로 유지한 뒤 증원된 인원이 배출될 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 자료에서 연구진은 현행 제도와 미래 변수를 고려해 임상의사 수요·공급을 분석했다.

임상의사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등을 활용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징인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얼마나 대체하느냐를 고려해 4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은 90%, 70%, 50%, 30%로 가정했다.

의사 공급 추계는 내년의 경우 이미 증원이 된 4567명으로 고정, 오는 2026년 이후 시나리오를 4개로 나눴다. 증원 전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여기에 각각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결과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90% 대체한다고 가정해도 내년 적정 임상의사 수는 13만3640명으로 현행 대비 1만4473명 부족하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임상의사는 14만5531명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최소화해 500명만 늘려 3558명을 유지하면 2036년까지 수요 대비 임상의사 공급이 부족했다.

[사진 출처 = 매경DB]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을 통해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리면 공급 부족 현상은 2034년 끝난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30%만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까지 임상의사가 16만3191명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을 500명만 늘리면 이때까지도 임상의사 3082명이 부족하다.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려 4058명으로 유지하면 2040년에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된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유지하면 2038년부터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는다.

이에 연구진은 의대 입학 정원을 4000명대로 유지하다가 증원에 의한 배출이 시작될 때부터 미세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동료 검토(피어리뷰)를 거쳐 학술지에 실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내년 증원을 반영한 최신 연구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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