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부채한도 폐지' 빼고 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넘겨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608억 달러(8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한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의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0. ⓒ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약 6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빠졌다.

20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미국 하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시예산안(CR)을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정부 셧다운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 여야가 충돌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여야는 20일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인상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건 민주당의 덫"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공화당은 여야 합의를 번복했고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 '플랜B'를 마련해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부채 한도 2년 유예가 포함된 점은 물론 이번 예산안에 담긴 재난 지원금이 지난번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복구에 충분치 않다며 피해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 통과하면서 고조되던 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겼다. 이제 예산안은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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