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후반기 목표 '양극화 타개'...야당에 제동걸린 상황 속 돌파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를 좀먹는다고 평가받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일 안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등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상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국가의 성패는 어떤 사회정책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월 정부가 집권 후반기 정책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하고 오는 2025년 예산안에 격차 완화를 위한 휴먼 뉴딜예산을 편성했으나, 야당 주도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어지러운 정국에 양극화 해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많은데 종합대책 마련에 끊김이 없어야 하고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양극화 위기수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건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극복속에서 배제된 계층이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 현상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돼야 한다"면서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토론회 현장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제언했다.

강성호 금융제도연구실 보험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출산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등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복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청년과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 행동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 임시주거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노숙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이다"고 내다봤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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