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비호 세력 고발… 첫 대상은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 메모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비호 세력을 향한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법 계엄을 도모한 세력에 대해선 내란죄뿐 아니라 이적죄 고발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자체를 전면 부정하며 반격에 나서자, 법적 카드를 총동원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윤 대통령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 중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딨냐",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내란 선전 범죄"라고 비판했다.

불법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없는 여당을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석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관계자 중 현재 내란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선 내란 혐의뿐 아니라 이적죄(외환유치죄)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 등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 자체만으로 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이적죄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적죄 관련 별도 팀을 만들어 고발 대상과 내용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란 동조세력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사도 일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라는 여론전으로 극렬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며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버티기에 국회는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탄핵소추단과 내란 국조 특위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거대한 반격이 시도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내란 국정조사 출범도 임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여야에 내란 국조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여당보다 먼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병도(간사), 추미애, 김병주 등 총 10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 의장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란 국조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