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이것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은 처벌받을 겁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하셔야죠. 직을 걸겠다든지 바로 은퇴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헌법기관이에요. 이거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것은 본인께서도 법률가 출신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본인이 과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그때는 왜 하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진 내란죄가 훨씬 중하게 보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라고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비위 사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인이 창문을 뚫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합니까, 총 들고? 오히려 군인들 때문에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왜 HID 북파공작원들을 왜 보낸 겁니까? 국가가 북파공작원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양성해온 국가병력을 어떻게 이런 일에 마음대로 사적인 이유로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정말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을 보면 뇌물죄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탄핵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유언비어들을 계속 배포하고 있죠. 마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런 유언비어들, 이런 가짜뉴스들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죄다 아니다로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을 그냥 탄핵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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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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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이것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은 처벌받을 겁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하셔야죠. 직을 걸겠다든지 바로 은퇴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헌법기관이에요. 이거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것은 본인께서도 법률가 출신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본인이 과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그때는 왜 하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진 내란죄가 훨씬 중하게 보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라고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비위 사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인이 창문을 뚫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합니까, 총 들고? 오히려 군인들 때문에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왜 HID 북파공작원들을 왜 보낸 겁니까? 국가가 북파공작원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양성해온 국가병력을 어떻게 이런 일에 마음대로 사적인 이유로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정말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을 보면 뇌물죄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탄핵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유언비어들을 계속 배포하고 있죠. 마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런 유언비어들, 이런 가짜뉴스들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죄다 아니다로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을 그냥 탄핵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회기나 같은 안건으로 같은 사유들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회기 쪼개기, 안건 짜깁기 등으로 인해서 탄핵 무한반복하고 있고요. 폐기된 법안들, 특검법 등도 무한 반복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위헌, 위법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 원리조차도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무한 반복 행위를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세운 것은 대한민국 행정이었다. 그리고 사법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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