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로 페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제로 세금"이 있다[통신One]

두 달간 전 국민 소비세/판매세 면제…식당 이용과 일부 품목 혜택

특별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정치적 의도 논란

마트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알리는 표지판. 고객들에게 특별한 연말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모습. 2024.12.19 / ⓒ 뉴스1 김남희 통신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캐나다의 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크리스마스트리로 화려하게 물든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어나는 지출이라는 현실이 따라온다. 매년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크리스마스 선물과 파티 준비로 지갑이 얇아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없다.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챙겨야 할 선물 리스트가 끝도 없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는 거절하기 어렵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전했다. 첫 번째는 GST(소비세)/HST(판매세) 세금 면제, 두 번째는 250달러(약 25만 원)짜리 일회성 수표를 주는 것이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솔직히 "오, 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다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GST/HST라는 세금이 붙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그 비율이 많게는 15%에 달한다. 특히 식당에서는 팁까지 더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세금 면제 정책은 나 같은 소비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세금 면제는 꽤 매력적인 혜택이다. 특히 레스토랑 음식·맥주와 와인·어린이 장난감·책 등이 면세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과 외식하거나 친구들과 한잔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 모든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대에서 '세금 없음' 표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에는 소득이 15만 달러(약 1억5000만 원) 이하인 캐나다인들에게 250달러(약 25만 원)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문득 "내 계좌에 250달러(약 25만 원)가 들어오면 꽤 괜찮은 보너스 아닌가?"라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주택자나 실업자, 노인들은 정작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도 많다. 그만큼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이 수표가 차기 선거를 노린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택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만큼 속마음에서는 복잡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공돈이 생기긴 하지만 넙죽 받아서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뭔가 께름직한 기분이 든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약 100~300달러(약 10~3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말연시라는 소비 성수기에 맞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다. 보수당과 블록 케베쿠아 당의 비판에 동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건 단순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세금 면제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16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세수를 잃고, 보조금 지급에만 46억8000만 달러(약 46조8000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은 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나는 세금 면제와 특별 지원금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번 더 맛있는 요리를 주문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 평소보다 더 멋진 선물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이번 기회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들을 위한 책도 많이 사두려고 한다. 이러한 혜택이 짧은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즐거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세금 면제 정책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고 외식을 자주 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연말 성수기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외식 수요를 촉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잠시나마 경제적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진정한 변화는 일시적인 혜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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