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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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각) 미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부채 한도 인상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한발 더 나아가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한다. 때문에 부채 상한 인상은 주로 정부여당의 과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부채 한도가 상한에 가까워지자, 공화당과 지난한 협상 끝에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했다.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부채 한도 문제를 마주해야할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위기에도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결국은 부채 한도를 조기에 인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없애길 원한다고 말해왔다. 만약 그들이 없애길 원한다면 내가 앞장 설 것이다"며 "심리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의회가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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