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의정갈등 해법 모색위해 19일 간담회 열어
의정갈등 해법 모색위해 19일 간담회 열어
제공=박주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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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이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와 의사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제안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의협 비대위원(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1시간 20분께 진행된 간담회에선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에게 의대 교육 붕괴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빠른 시일내로 열어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위원장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개 토론회에 출석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측이 주장하고 있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은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입장이지만 오늘 자리에서 합의가 된 건 아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육부 장관을 본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한 학년에 약 3000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무려 7500명을 가르쳐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등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 사례로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들었다. 그는 “내년도 전공의 1년차 모집이 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 소아과는 260명을 모집하는데 5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만들어 놓은 처참한 결과”라며 “윤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플랜B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대화”라며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위원장도 “진작 이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윤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만들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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