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치 복귀 위한 발판 아냐…변호사 권익 위해 현장 뛰겠다”

변협 회장 선거 릴레이 인터뷰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선제 후 첫 의원 출신 후보
“회무·이사회는 누구나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 중 일등”
주요 공약에 리걸테크 갈등 해소
법률보험 도입·네트워크펌 규제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 [사진 = 이충우 기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치 경험을 발판 삼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법무부·법학계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제가 변호사 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20일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변협 회장이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회무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회무는 사무총장 등 내부 인사에게 맡겨놓고 국내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변협 회장은 이들의 권익 보호 및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 발로 뛰면서 관련 책임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올해로 30년차 법조인이 됐다. 12년간 검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변신해 일을 하다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4년을 보낸 뒤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 변호사로 일한 기간만 총 14년이다. 2018년에는 변협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변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금 전 의원은 “처음에는 출마 제안을 거절했지만 주변 분들의 ‘입법 과정을 잘 알고 유관기관과 두터운 인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변협 회장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송무나 변협 회무, 이사회 개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회·대법원·법무부 방문 등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현장을 뛴 경험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변협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8년에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에서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변호사들의 권익과 우리나라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변협 회장이 되면 검찰과 정치권에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변협의 행보를 지켜본 금 전 의원은 변협의 위상과 권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변협이 묵직한 메시지를 많이 냈고 그만큼 권위도 인정받았는데, 최근 10년간은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 제공 = 금태섭 후보 선거캠프]

금 전 의원은 “예전에는 판·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을 들으면 큰일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쪽 성향에 치우치게 일을 처리하고 국회 또는 대통령실로 가는 일이 일상화 됐고, 이에 대해 변협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다”며 “권위를 쌓는 일이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중립적·객관적인 자세로 변협의 권위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들 중에 저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시국이 반복되는 것이 참담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당장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리돼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보험 제도 도입,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네트워크펌에 대한 강력 규제,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조계 갈등 해소 등이다. 프랑스와 독일 법률시장 규모가 각 70조·40조원에 달할 때 한국은 7조원에도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법률보험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또 수백억 광고비를 앞세워 법률서비스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는 네트워크펌에 대해서는 지방과 청년변호사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 규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네트워크펌이 대형포털 광고와 블로그를 싹쓸이해서 청년변호사들이 자기를 알릴 방법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광고 방법과 수량 등 범위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전관 출신 등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변론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철저히 검증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리걸테크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현 변협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징계하려고 해서 변호사들은 더 불안해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심만 커지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변협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가 이를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변협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전 의원이 당선되면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국회의원 출신 협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금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변호사로서는 저보다 더 훌륭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춘 저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며 “변협이 ‘한 번 자격증을 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던 과거’에 안주하면 변협의 가장 중요한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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