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연말 기획보도① 2024년 광주전남 정치 결산]
연말 탄핵 정국, 내년 대선 및 2026년 지방선거서 지역민에게 어떤 영항줄지 주목
광주CBS는 2024년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 각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특집을 마련했다. 19일은 첫 번째 순서로 제22대 총선과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연말 정국을 강타한 탄핵에 따른 향후 광주·전남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정치 분야 주요 이슈를 보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재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압승 전망이 발표되자 박수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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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
①총선 등 '슈퍼 선거 해'…민주당 '압승' (계속) |
올해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에 이은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로 '슈퍼 선거의 해'를 보냈다.
22대 총선, 광주전남서 민주당 싹쓸이
먼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21대 총선에 이어 2회 연속 18석, 전석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 중에서 각각 한 석을 목표로 했는데 '정권 심판론'이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집권 여당인데도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등 제3지대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였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낙선으로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무소속 돌풍도 기대됐으나 개표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져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폐해…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서 '자리싸움'
4.10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싹쓸이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원리가 무너지는 등 일당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당 일색인 광주와 전남 지역 지방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다수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처음으로 여성인 신수정 의원이 선출됐는데 당내 의장 경선과정에서 약세 후보들간 연대를 놓고 야합 논란이 제기됐다.
기초의회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광주 북구의회에선 중앙당 지침을 어긴 채 특정 후보를 임의 추대했다가 반발을 샀고, 광산구에선 의장을 전반기에 제비뽑기하더니 후반기에는 역시 추대 형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나주시의회에선 의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목포에선 음주 운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표 이탈로 부의장을 무소속 의원에게 넘겨주는 일이 발생했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서 이변 기대했으나 민주당 완승…차기 지선 정치 구도 변화 전망
이 때문에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져 이변이 기대됐으나 민주당 후보들이 완승하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당이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곡성군수 선거에서 2위로 선전해
두 당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다음 지방선거 등에서 당선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남에서 과거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손쉽게 압승하던 상황과 구도가 흔들리면서 호남의 정치 지형과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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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향후 대선 및 지선서 광주전남 민심에 어떤 영향 줄지 주목
특히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염을 선포한 데 따른 내란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탄핵이 연말 정국을 강타해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광주전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된 후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과반 득표를 해 민주당 선호 여론을 보여줘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표가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후 1년 3개월 후 치러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한 평화 무드로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이 압승했다.
광주전남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지사와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19개 시장군수 당선자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광역의원도 광주시의원 경우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 당선자였고 전남도의원도 58명 중 54명이 민주당 당선자였다.
광주 구의원도 68명 가운데 55명, 전남 243명의 시군 의원 중 178명이 민주당 소속 당선자로 사실상 민주당 후보들이 완승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져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대선 후 1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적 변수가 많겠지만,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도 민주당 소속 후보가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조선대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어 1년 뒤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정치 허니문'으로 민주당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더 지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연정 발언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해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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