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세금·보험료 깎아준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

올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 후속 조치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검토 추진

내용연수 1년 경과 안전매트 폐기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후속 조치다. 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가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한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화재시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한다.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기안전매트가 뒤집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를 활용해 충격 흡수력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상황관제 전담팀을 신설해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한다.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 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관련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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