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거부권 행사, 내란 수괴 尹 따르겠단 선언"

박찬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노종면, 탄핵 묻자 "국무회의 결과 뒤 당 입장 나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농업 4법을 포함한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사태를 지속 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 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박해도 민심을 따르는 게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 국민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은 "국민은 지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일반 특검법을 오늘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며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즉시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국회가 지난 11일 특검후보추천위 명단을 보냈으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로 벌써 8일이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 총리는 이미 내란 공범으로 수사 기관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자신 무고함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법을 지켜 상설 특검을 출발시키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논의가 이뤄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는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탄핵을 바로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여론도 신경 써야 하고,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의 빌드 업 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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