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위한 추경 없다…상법 개악 중단"

"당정, 내년도 추경 검토 안해…경제상황 살펴보고 검토"

"민주당식 무리한 상법개악, 대한민국 경제에 폭탄될 것"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내년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두고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도 추경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을 왜 거부하고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가"라며 "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 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게 내수경기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후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 상법개정안도 겨냥했다.

그는 "당정은 민주당과 같이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상정 법인 2400여 개로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의한 자본시장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만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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