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눈앞인데…트럼프, 美임시예산안 합의에 "배신"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회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CR)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출을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부채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과도한 지출, 선심성 정치"라고 양당 예산안 합의를 깎아내렸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영리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않을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부채한도 상향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내보인 셈이다. 그는 "그외의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저격했다.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통상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셧다운 가능성이 우려돼온 상황이었다.

1547페이지 분량의 임시 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의료, 의원 급여 인상, 아이티와의 무역, 드론의 잠재적 위협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에 긴축 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반발이 확인되자,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임시예산안이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다른 법안을 덕지덕지 붙인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에 앞서 머스크 CEO 역시 이날 오전 존슨 하원의장이 지지한 임시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된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다음엔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 역시 "이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 특수 이익 단체에 대한 특혜, 선심성 정치로 가득 차 있다"며 "만약 의회가 진지하게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싶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이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는 한층 불투명해진 상태다. ABC뉴스는 "트럼프의 동맹들은 그의 개입에 기뻐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양당 간의 중요한 합의가 마감 며칠 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에 당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장 재선 투표를 몇주 앞둔 존슨 하원의장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존슨 하원의장이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존슨 하원의장이 아직 임시예산안 표결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안을 철회할 경우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정부를 셧다운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자신들이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노동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초당적 합의를 깰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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