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낮아지는 ‘사회이동성’

‘코리안 드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1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취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화적 배타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이국 생활의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한류 열풍 속에 서울을 찾는 아이돌 지망생들도 마찬가지다. 분야는 다르지만 노력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은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성은 높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이동성이 낮았다. 2010년대 ‘흙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은 낮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청년층의 문제 제기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정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항의였다.

어제 정부에서 사회이동성 실태를 처음으로 통계로 공개했다. 통계청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 1100만명의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파악한 결과 긍정적 신호와 함께 해결 과제도 드러냈다. 2017년 소득 1분위(하위 20%)였던 10명 중 7명은 2022년에 1분위를 탈출했다. 하지만 1, 2, 3분위에서 상위 분위로의 상향 이동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본 소득이동성 흐름도 비슷했다. 청년층(15~39세)에서만 2022년의 상향 이동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향 이동이 높았다.

사회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부와 빈곤이 고착화된 사회로 성장을 꿈꾸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5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였다. 저소득층도 본인의 노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소득 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해 보인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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